여러분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불만사항을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만접수를 하시기에 앞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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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등 언론매체의 의한 피해보상

  질문

  O월 O일 OO프로그램에서의 특정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 등의 편파방송으로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해당프로그램에 대한 사과방송과 함께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와 관련한 피해 상담 및 손해배상,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등의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정정 및 사과 방송,
   손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규정에 의거, 민원이 제기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담당하 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방 송내용에 대한 심의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음반이나 영화에 대한 심의

  질문

  음반이나 영화에 대한 심의

  답변

   위원회는 방송법에 의거, 방송프로그램이 방송 또는 유통된 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사후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방송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심의는
   각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음반, 개봉영화 등에 대한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홈쇼핑방송에서의 상품 판매 관련 문의

  질문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상품에 대한 OOO 표현이 가능한지 위원회에서 알려주세요.

  답변

   우리 위원회는 홈쇼핑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에 대해 사후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로 오인되거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어린이 시청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행 법령은 어린이 시청보호시간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평일 :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2. 토요일.공휴일, 초·중·고등학교 방학 기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

  질문

  OOO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므로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됩니다.

  답변

  방송출연자의 선정문제는 방송사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출연 제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출연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에서 사회적 여론을 감안, 각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상파 방송3사에서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출연(예정)자
  들의 방송출연을 규제하여 방송의 품위유지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방송
  출연 규제심사위원회 내규(KBS),  방송출연 제한 심의내규(MBC),  방송출연 규제 심의내규(SBS) 등
  을 제정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방송언어 사용

  질문

  O월 O일 방송된 OO프로그램에서 사회자나 리포터가 반말, 비속어, 은어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답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규정 위반을 사유로 제재하기에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방송언어문화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의 바른 언어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51조(방송언어)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프로그램 내용

  질문

  O월 O일 방송된 OO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부분 또는 과도한 폭력장면이 나오는데,이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답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규정 위반을 사유로 제재하기에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35조(성표현) 및 제36조(폭력묘사) 
  
  
  

•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방송프로그램 내용

  질문

  O월 O일 방송된 OO프로그램의 내용이 국민정서에 상당히 위배됩니다.

  답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심의규정 위반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규정 위반을 사유로 제재하기에 사안이 미약할 경우, 귀하의 의견을 향후 검토하여 
  위원회 심의업무 및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윤리성) 및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등 
  
  

•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질문

  취재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취재에 응했으나, O월 O일 OO뉴스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니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방송되어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고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답변

  해당 방송사의 취재 및 방송경위, 방송내용 등을 확인 · 검토한 후, 각각의 경우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제재 조치 등)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심의규정 :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 및 제20조(명예훼손 금지) 
  

• 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심의를 안하나요?

  질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특정종교에 대하여, 일부 교인의 이야기를 해당종교 전체 교인의 문제인 것처럼 방송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는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 언론의 표현의 자유 저해 및 과잉
   규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우려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방송사업자들은 자체심의 기구를 두어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이
   방영되기 전 개인의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하여  방송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프로그램 심의절차

  질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분과별 특별위원회 -> 소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 또는
   광고심의소위원회) ->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방송분과별 특별위원회는 매주 정기회의 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개최되며,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연예·오락방송특별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소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권고·의견제시 결정, 제재조치 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결정취소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매월 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방송내용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최종적으로 의결합니다.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접수 시 심의가 불가한 경우

  질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방송프로그램 민원접수 후 심의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방송사업자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이상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4. 별도의 법적 구체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경우 
  
  ※ 우리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을 사후심의하는 기관으로 방송 전 프로그램은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