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 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 · 선정성 · 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 · 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민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시청자 · 이용자 여러분에게 친절히 다가갈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민원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 신청 및 문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 광고 심의 신청 및 문의

통신민원

정보통신망상에 유통되는 각종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및 문의

분쟁민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과 동법 제44조의6에 의해 정보통신망상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권리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등

• 인터넷 민원의 처리과정은 [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SMS, E-mail 로도 알려드립니다.
• 아이핀을 이용하여 민원신청,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 처리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면회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리담당자에게 서면회신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 사항이 접수되면 아래의 정해진 기준으로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비스종류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

서비스종류	민원처리
방송민원 융합서비스 민원	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
불법 · 청소년 유해 정보신고	심의대상 정보로서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유를 통지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요구 (상당기간, 7일 이내) 조정전 합의권고 조정 기일통보 (당사자, 참고인에게 의견청취 5일전까지) 조정안 건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성립 (양당사자 조정안 접수 후 15일 이내 합의여부 결정, 기간 경과 시 불성립) ※ 처리기간 : 6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	신청서 보완 요구(상당기간, 7일 이내) 정보제공결정(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 발송(정보제공결정 후 1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통지(동 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 처리기간 : 30일(보완 및 통지 기한 제외)
분쟁조정부 관련 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o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권리침해 관련상담	게시판 · 이메일 상담 시 신속한 상담결과 통지 o 전화 · 실시간 · 방문 상담의 경우 즉시 상담진행
질의 및 제안	단순질의 : 7일 이내 정책 · 법령 질의 : 14일 이내 제안 : 14일 이내

- 접수된 사항은 진행상황 등의 관련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 및 요청사항이 우리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매월 접수된 방송프로그램 민원 중 심의업무 및 심의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민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으며, 월별로 선정된 포상민원사례는 전자민원창구 포상민원사례 게시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다운로드

관련법률 다운로드

• 
• 
• 
• 
•